[Tip] 헤움이 알려주는 저작권법｜저작권 문제 더 이상의 걱정은 NO

 

Q.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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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저작권이란 저작권자가 갖는 저작물의 고유한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의미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저작물을 제작한 제작자가 갖는 고유한 권리"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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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복제권 침해? 공중송신?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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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대부분 "내용증명" 또는 "공문"의 형태로 침해 사실을 알리고 있으며,

해당 내용을 보면 "복제권 침해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이 침해가 되었다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복제권 침해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해요😄

 

저작권법 위반 NO 1. 복제권 침해 A to Z
#1. 저작권의 이해 및 복제권 침해?

 

복제권 침해라는 것은 "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경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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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는 서체파일(. TTF/. OTF)에 대해서는 그 저작물성을 인정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컴퓨터 프로그램에서의 복제라는 것은 결국 "컴퓨터의 하드디스크가 유형물"에 포함이 되는 것은 당연하며, "서체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것"은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설치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대법원 2005도872)

 

저작권법 제101조의 3 제4호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하는 경우

 

Q. 저는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에서 무료라고 해서 다운로드를 하였는데 게시하거나 배포한 사람이 문제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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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실제로 헤움디자인에서도 많은 분들이 "네이버 블로그에서 무료"라고 해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했는데 그 사람이 문제 아닌가요?"라는

질문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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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폰트, 이미지 등을 게시해 두는 분들이 많으시죠?

실제로 헤움디자인 폰트가 블로그나 카페에 무단으로 배포된 경우들이 상당하여 헤움디자인에서도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각종 포털 사이트(네이버, 다음)에 "게시중단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ㅠㅠ

 

위 분들에 대해서 저작권사 역시 할 수 있는 방법이 "게시중단 요청" 밖에 없습니다..

저작권법을 보면, 101조의 3 제4호에 따라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으로 복제 또는 배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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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저작권사에서 본인들의 저작물을 배포한 배포자들을 저작권법에 따라 민, 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그 근거와 함께 인과관계라는 게 필요합니다! 즉, 본인의 블로그에 "저작권사의 저작물을 게시"하는 행위와 "영리적 목적"이 존재한다 라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블로그에 게시하는 행위는 결국 "영리적 목적"이라고 볼 수 없기에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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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작권 문제 더 이상의 걱정은 NO｜저작권이란 무엇인가? 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 어떠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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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과 관련된 분쟁은 200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했고, 그 분쟁은 끊임이 없이 계속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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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대해서 많은 포스팅은 있으나, 그 글은 너무 길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저작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의 솔직 담백한 Q&A 형식의 저작권 바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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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이 저작권에 대해서 박학다식해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저작권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는 그날까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s://www.heumm.com/yearly-license/?idx=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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